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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연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하라!”

최종수정 2022.05.17 13:52 기사입력 2022.05.17 13:52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가 17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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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가 17일 오전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창개연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20만명을 대표해 성산·의창·회원·합포·진해구청 단위조직과 연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에 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 강대우 의장(앞줄 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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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우 의장은 “2021년 기준으로 창원시 행정구역 745.3㎢의 33%인 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나, 창원시만 유일하게 묶여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창원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민은 5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규제만 당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창원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에 채택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강 의장은 “창원은 지방 도시 가운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라며 “그린벨트를 완화해서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 반값 주택 등을 짓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지역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인구 감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개연 관계자는 “국민이 불편한 법은 형평에 안 맞는 법”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이 완화되면 창원시의 세수도 많이 나오고, 떠나는 사람 없이, 모이는 지역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창개연은 창원시 마산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지주 등이 모여 지난 2월 창립된 단체로, 향후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조기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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