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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재부에 '법인세 개편안' 건의…"최고세율 20%"

최종수정 2022.05.15 11:00 기사입력 2022.05.15 11:00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등 7가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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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윤석열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2일 이 같은 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 ▲최저한세제도 폐지 및 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및 완화 등 모두 7가지다.

◆높은 법인세 부담…기업 경쟁력과 경영 활력 저해=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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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 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 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한다.


◆법인세제 개선 7대 과제=전경련은 한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등 법인세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2011~2021년) 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2.2%포인트 인하(23.7%→21.5%)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을 확대(3→4단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25.0%로 3.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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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법인세 최저한세제도의 폐지 및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 소득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기업의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돼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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