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급적용·중기업지원 포함돼야 온전한 손실보상”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공연이 인수위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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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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