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여야 나눠 답변한 김현숙…청문회 70분만에 중단
여당에는 "폐지 동의한다"고 답변서 제출
야당에는 "정책 효율적 수행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
자료 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제공 거부'로 부실 답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 입장을 여야 의원에 따라 엇갈리게 답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격을 맞았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여가부 폐지에 동의히거 새 부처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으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장관이 청문회에 나온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장관을 해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넌센스"라며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장관의 자격이 없다. 폐지 법안을 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진행할 명분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여당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대응 미비 등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이유로 언급하며 정책 검증은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김정재 국민의힘 이유는 "여가부는 '여당가족부'였다. 권력형 성범죄에 눈 감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국민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했다"며 "권력앞에 무릎을 꿇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 가족, 청소년부터 인구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대응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1시간10분 만에 중단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질문이 불가능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날이 4월11일인데 자료 제출 실랑이로 한 달을 보냈다"며 "상당수 요구자료가 겹치는데도 자료제출율이 매우 떨어진다. 누락한 자료나 소명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면 45.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자료 개인정보 비동의는 물론이고 수차례 항의하니 몇 건에 대해서만 답변했고, 수정된 자료를 받는데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학적 변동 내용을 포함해 학교 기록을 요청했더니 졸업 학교만 나열해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타 부처에서 받은 답변서 65%가 개인정보 비동의로 자료제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며 "논문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언론에 문제제기했더니 논문 제목만 냈다. 여가부의 마지막을 정리하러 왔기 때문에 검증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이나 음주운전여부, 범죄경력조회, 자녀 병역특혜 검증이나 취업관련 자료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의 원고료나 강연료 제출도 거부했다"며 "이정도의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못할 자질과 도덕성이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많았던 점을 문제삼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이정옥 전 장관 때 자료제출이 839건, 정영애 장관은 677건인데 김현숙 후보자는 1430건이다. 자료 제출률은 이정옥 장관 88.2%, 정영애 장관 73.3%, 김현숙 후보자는 75.8%"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후보자가 아닌 여가부의 대응 부실을 문제삼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을 위해서 청문회 준비팀이 여가부 직원 중심으로 구성했을텐데 각성해야한다. 후보자에게 이야기해서 허락 구해서 성의껏 제출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타성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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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장은 자료제출이 부실했던 이유에 대해 여가부 인사청문회 TF팀에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중열 여가부 기조실장은 "자료요구가 오면 후보자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후 후보자에게 보고하고 제출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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