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尹정부, '결정적 한방'이 없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장치 산업만큼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우수 기업에 한해 최고경영자(CEO)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 반응은 '방향은 공감하지만 한 방이 안 보인다'로 요약된다. 친(親)기업을 강조하는 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필두로 다양한 보완 및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산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규제이자 핵심 대못으로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과학수사'를 하겠다고 정한 뒤 이를 실천해왔다. 고강도 수사 체계를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CEO 면책 논의라도 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진흥 정책'도 세제 혜택 등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도 국정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정권 4년차'(2025년) 이전에 반도체 팹(공장) 부지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2025년은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가 한국·대만에서 미국·일본 등으로 재편되고, 완성차 부품의 75% 이상을 미국 현지에서 조달해야 무관세 혜택을 주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발효되는 시점이다.

새 정부는 '민간 성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친환경·디지털 산업 재편 시대엔 중상위권이 아닌 세계 최강의 '규모의 경제'를 선점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란 기업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미국·중국 등 경제 대국보다 훨씬 파격적인 정책 지원을 해줘야 '경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 출범 전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켰다는 평을 들으려면 '한 방'을 절실히 원하는 기업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