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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안정 목표…임대차3법·양도세 등 완화"

최종수정 2022.05.02 13:57 기사입력 2022.05.02 13:57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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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집값의 하향 안정"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이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오등봉사업' 등 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약 40분간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성토하며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어진 본 질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의혹, 업무추진비 유용 및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교흥 의원은 오등봉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전체 사업비의 8.91%로 설계된 것을 지적하며 "세전으로는 9.88%인데 대개 (다른 사업들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면서 "또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도 "오등봉 공원 개발은 원 후보 측근들이 주도하고 지인과 이웃사촌이 스크럼 짜고 해먹은 의혹이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도청 내 공원사업 관장 부서의 변경과 관련한 의혹 등을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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