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에 관세 완화해야" 서한…'한국의 사위' 美주지사, 韓과 철강재협상 촉구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출 물량 제한 재협상해야"
EU, 일본 등은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 성공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한국의 사위'라 불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출 물량 제한 조항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호건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한에서 "최근 유럽연합(EU) 및 일본과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완화 협정 체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고품질의 철강 공급국이자 핵심 동맹인 한국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호건 주지사의 이런 요구는 주변국들의 철강 제품 대미 수출 조건이 개선되면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통상당국이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기인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철강엔 25%, 알루미늄의 경우 10%를 부과했다.

동시에 고율 관세를 피하려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한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할 것을 권고했고, 통상당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감소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처신을 두고 호건 주지사는 "미국의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비시장 관행을 해결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맹과 협력 가능한 틀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쿼터제를 택하지 않아 고율 관세를 물었던 EU와 일본, 영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재협상을 통해 '저율할당관세(TRQ, 일정한 물량의 관세를 철폐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에 합의했다.

호건 주지사는 더불어 "나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동맹들과도 비슷한 협상 체결을 지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러몬도 장관이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직전 정부(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고, 재협상은 우리에게 높은 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미 통상당국은 사실상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이 협정으로 한국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추가 부담과 비용에 든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산 철강에 의존하는 우리 주의 제조업체들에 불균형한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맹들로부터 철강 수입 관세를 완화하는 것은 미 전역은 물론 우리 주에서 일자리 증가와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한 후 국내에서 '한국의 사위'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그는 오는 2024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로 꼽힌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