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개혁특위, 원천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므로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는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 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관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잡아달라.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살리는 공직자의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며 "헌재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병수 의원도 사법개혁특위를 '사법개악특위'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사법개악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운영위를 소집한다는 요청을 했다"며 "우리는 사법개악특위 구성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는 것은 민심 역주행"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