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내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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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이날 오전 양당에 전달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에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밀도있게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시키고, 이 같은 검찰개혁법안을 4월 중 처리,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선인께는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해당 분과(정무사법행정분과)의 입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데 대해서는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의 대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