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새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해야"…임기 막판까지 건전성 외친 '최장수 곳간지기'

美 워싱턴DC G20 취재 동행기자단 간담회
"전 세계 105개국, 미국 49개 주가 재정준칙 도입…'한국형 재정준칙' 조기 입법화 시급"
S&P 면담서도 재정준칙 마련 노력 강조…S&P는 2차 추경에 관심

[아시아경제 워싱턴(미국)=권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출장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나라 곳간지기'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를 만나선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정치권의 '돈 풀기' 요구에 맞서 여러차례 싸워 왔던 역대 최장수 현직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당부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를 위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 60%에 근접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선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1%에 달한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6%에서 14.1%포인트나 늘어났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8년 1.6%였지만 2019년 -0.6%, 2020년 -3.7%로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치권의 압박으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려 온 탓이다.

그는 "정부가 2020년 9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후 입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해 현재 105개국, 미국 주정부 50개 중 49개가 여러 형태의 재정준칙을 도입했다"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재정준칙 법제화를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S&P의 로베르토 싸이폰 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을 만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국가채무를 감안해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S&P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 편성에 관심을 보이며, 오는 6월께 새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P는 2분기중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 기준으로 선진국 31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채무를 제한하거나 재정수지 적자, 수입·지출을 통제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복수의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전미주예산관료협회(NASBO)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49개 주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뉴저지는 연간 채무 한도를 총세출의 1%, 지출 증가율을 개인소득 증가율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알래스카는 원유 수입에 기초해 원리금 상환규모를 제한하는 등 채무한도를 관리하고, 지출은 인구증가율·물가상승률과 연계해 무작정 늘릴 수 없도록 했다. 콜로라도는 채무 발행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워싱턴(미국)=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