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가장 억압적 국가…조직적 인권침해 우려" 인권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정의하고, 북한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만한 보도들이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날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작년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중대한 인권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회안전성(한국의 경찰청 해당) 등 치안 관련 기구를 통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했다면서 "수많은 학대를 행했다는 믿을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 및 수감자, 다른 국가에서 저지른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 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주요 인권 침해로 거론했다.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국가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출국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밖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불가능, 정치 참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등도 지적됐다.

특히 보고서는 "인권 침해와 부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문서화해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을 제재한 첫 사례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인권보고서 관련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 홍콩과 신장 등지에서 중국의 인권 유린 등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