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한 종부세 부과' 환급 추진"

이사·취학 등 상속·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대표 사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시켜 돌려 드리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도 나설 것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용산 청와대 집무실,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거리도표 자료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환급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 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위의장은 "이사,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도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할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어렵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