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해외자원확보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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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소재·부품·에너지·자원 등의 공급망 불안 대응 및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을 확보하려는 민간 기업의 지원을 추진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 2분과는 현재 정부의 노력과 별도로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 보강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 4건 모두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폐지됐고, 관련 R&D 예산도 2014년 282억원에서 2018년 189억원, 2022년 113억원으로 축소됐다"며 "인수위가 우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를 구축하고,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간중심 해외자원 확보 지원 검토한 배경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및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의 수요 증가, 러이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을 꼽았다.

실제 2020년 대비 2040년 광물 수요 전망은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등을 기록할 전망이고,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가격도 역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국제유가도 1배럴당 127.86달러로 2008년 이후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그간 정부가 ▲자원 전략적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공급망 불안 대응과 자원 확보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그간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해왔다"며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자원확보 방안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난민 및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로 국제곡물 가격과 수급 동향 논의 대응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며 "인수위 경제2분과가 농림부, 관련 업체 사이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