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세무서·주케냐대사관 등 7곳, 아름다운 공공청사로 탈바꿈

기재부, 제2차 국유재산심의위 개최…시범사업 대상 7곳 선정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주케냐대사관 등 공공청사 7곳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청사가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청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역의 경관을 바꾸는 상징적인 건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올해 첫 시행된다. 정부는 추가 설계비를 10% 수준에서 증액하고, 디자인 설계비용을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 책정시 별도 반영한다. 사업기획, 설계입찰, 공사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경청(시흥) ▲미사2파출소(하남) ▲청주선관위(충북 청주) ▲주케냐대사관 등 총 7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특성상 신축 대상 건물의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건축규모(대형·중형·소형), 용도(법원·선관위·대사관 등), 입지(수도권·중부·남부·해외)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목표 수익률을 2.16%로 설정했다. 자산시장 안정세,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목표를 0.31% 낮춰잡았다. 기금 운용자금 규모는 2021년 대비 약 800억원 증가한 7303억원으로 증액했다. 운용자금 중 사업대기성 자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92%)은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해 관리·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지침'을 제정해 비협조기관 또는 위반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실무자 교육 요구를 명문화하는 등 점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시행은 공공청사 디자인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청사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다양한 건축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