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소세면 거리두기 완화"…영업시간 제한 폐지 주문(종합)

안철수 "사망자나 위중증자 증가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외부 일정 참석차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된다면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하다 보니 더 확산된 것"이라며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결국 3월 중에 감소세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생각한다"면서 현행 '사적모임 8명·밤 11시 영업제한'과 관련, "확산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나 위중증자 증가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이를 위해 정부도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그래서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이게 질병 관리, 방역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 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항체 양성률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나아서 항체를 지니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항체 양성률 표본조사에서 24.6%보다 높은 비율이 나오면 그만큼 방역당국에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비상특위도 이런 데이터를 반영해서 백신 4차 접종 등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안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오는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 추산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빠졌으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에서 빠진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추정 손실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면서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대출이란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란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