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양도세 항구 유예 검토"

민주, 부동산 정책 수정 본격화
임대차 3법은 유지에 무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수정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맞서 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KBS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항구적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3법을 폐지·축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견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겠지만, 제도가 가진 취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임대차3법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임대차3법 이후 계약 갱신율이 57%에서 70%로 늘어났다"며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MBC 라디오에 나와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는 갱신율이 78%까지 올랐고,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면서 "이는 그만큼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