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공약 공감 온도차? 남을 직원들 입장 십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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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대한 자신의 입장과 다소 상반된 내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된 것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수미일관이지만 보고가 한 시간 더 연장되면서 인수위쪽에서 설득도 있었을 것이고 저야 5월9일에 갈 사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남을 사람들이라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논의 등이 있어왔고 법치주의와 책임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대해선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내가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했는데, 현실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고, 또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