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대안 아냐"…中企업계 릴레이 집회(종합)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
"허위매물은 범죄 집단의 소행"
"제도 개선·단속으로 해결해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매매종사자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중소 중고차 업계가 현대차 ,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는 지난 24, 25일에 이어 28일에도 서울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라 한국연합회 소속 종사원(딜러) 4만여명 중 299명 이내만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규탄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향후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불참 등 배수의 진을 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임영빈 한국연합회 회장은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 이해도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현대기아차의 독과점을 허용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소비자 피해가 줄고 중고차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자동차365)가, 2014년에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연도별 중고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보면 2014년 1만2875건에서 2018년 9096건, 지난해 4662건으로 줄었다.

이들은 "기존 신차 소비자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 완성차 제작사에서 중고차 시장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허위·미끼매물 등 온라인 과장광고 행위는 중고차 시장의 문제가 아닌 범죄 집단의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대다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중고차 시장 내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외부 범죄집단의 행위"라며 "제도 개선과 국가 공권력의 단속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대기업의 독과점과 시장 구조 왜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보상판매 등 프로모션을 제공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완성차 제작사에게 중고차를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며 "중고차 유통시장에서 매입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한다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시장의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중고차 시장의 핵심은 매입 시장"이라며 "신차 시장과 같이 중고차 시장도 좌지우지 독과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업 완성차 제작사를 강제하기 부족한 법과 제도는 소비자와 시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지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 협력보다 자본과 우월적 지위로 점령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고차 업계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내일(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매매업 진출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