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한반도 강대강 대치' 대북·외교정책 고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부터 대북·외교정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탄·제재를 두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면서 외교전선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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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터 ‘선비핵화’을 강조해온 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둔 대북 강경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정세 변화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과시로 인해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취임 이후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제재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점이 이를 방증한다.

윤 당선인은 우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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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다음달 초 박진 미국 특사단 단장 파견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ICBM 관련 논의를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를 최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중국과의 외교도 포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관계가 중요한 만큼 대북 이슈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ICBM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긴장될 수 있는 만큼 첫 통화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반도가 ‘강대강’ 대치 구도 속에 놓일 수밖에 없어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화성-17의 성공적 발사를 공개하고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한반도 안보시계가 2017년으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오후 (현지시간)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점도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외교전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미 차원에서 새 대북 로드맵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며“오는 5월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공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