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리뷰]'탈원전' 산업부 정조준한 檢…'블랙리스트 의혹' 뭐길래

검찰, 25일 산업부 압수수색…'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산업부 장·차관이 기관장 사퇴 종용…3년 전 문제 제기
탈원전 수사 '신호탄' 될 가능성…월성 1호기 사건 등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3.25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의혹이 제기됐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산업부 장·차관 등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산업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등 인사 관련 핵심 부서를 비롯해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부서의 서류, PC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로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지 않는 일부 산하 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3.25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탈원전' 추진하려 기관장 사퇴 종용

압수수색 배경이 된 산업부의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1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고위 공무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기관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을 압박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은 일부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했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한전 자회사 사장은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창길 중부발전 전 사장 등 4명이다.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전 사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7년 9월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발전사 사장 등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의 2019년 5월 장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였지만 검찰 수사는 최근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나온 후 산업부 수사 필요성이 커졌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종용해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다.

검찰 역시 대법원 판결문의 법리를 검토한 후 산업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필요시 산업부 국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백운규 전 장관.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文 정부 '도미노 수사' 신호탄될까

이번 압수수색이 탈원전 관련 수사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만큼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3명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일부 문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출마를 이끈 결정적 사건인 만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검찰 기소 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