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보험사 공정경쟁 운동장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보험시장에서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24일 오전 보험연수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대원칙 하에 보험사들이 대형 IT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회사들이 보험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보험사들이 역차별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보험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 성장과 보험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의 비대면 영업과 관련해 관련 소비자보호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보험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업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시장에 공급되고 성공토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금융 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내년에 보험사들이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는 만큼 잠재 위험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 원장은 "최근 미국이 긴축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며 자본·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가파른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에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자본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한 CEO 여러분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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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보험회사 검사 개편 사항과 감독계획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두고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의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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