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원위기 더 취약…해외자원개발 인수위 국정과제로"

한국산업연합포럼, 해외자원개발 온라인세미나
"리스크 큰 해외자원개발, 국가 적극적 역할 필요"

전략광종 연도별 자주개발률 추이＜자료제공:한국산업연합포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일본 등 주변 나라에 비해 자원위기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급망 관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내에선 자원개발 자체가 터부시된 탓에 공적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다. 정권이나 정책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산업계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외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3일 해외자원개발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산업이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강도가 높아져 각국의 희토류, 배터리 소재 등 원자재 획득경쟁이 치열해졌다"면서 "우리는 해외자원개발마저 정권 변동에 따라 부침을 반복해 특정 원자재 획득 여부가 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이 포럼의 정광하 미래산업연구소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6대 전략광종(유연탄·우라늄·철·아연·동·니켈) 자주개발률은 28% 수준으로 일본(76%)·중국(65%)에 견줘 떨어진다. 정 소장은 "우리는 유연탄을 제외하곤 6대 전략광종 세계 5위 수입국임에도 자주개발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희소금속 35개 가운데 중국·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광종이 14개에 달한다"며 "경쟁국에 대비해 자원위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에너지전환용 광물자원 수요는 2020년 대비 4배가량 늘어난다. 쓰임새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의 필수소재 리튬은 40배, 코발트·니켈도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희소금속의 경우 중국 등 특정국가에서 채굴·가공이 편중돼 있어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경우가 부쩍 잦아졌다.

독일 발스하임 지역에 있는 원유추출펌프＜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원빈국으로 전략적 개발 필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크지만 정작 해외자원개발 공적지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 소장에 따르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달러에서 2020년 7억달러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민간의 자원개발 융자예산은 2010년 3093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34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일본의 대형 자원개발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보던 와중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던 것과 대비된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는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광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08년 71개에서 2020년 2개로 줄었고 투자비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정부 재정지원은 주로 융자사업에 투입돼 기술이나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등 국내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세제지원 조항 7개 가운데 4개가 일몰됐고 남은 3개 조항도 이중과세방지제도에 불과해 현재 실질적인 조세특례는 지난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밖에 없다"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현재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자원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최근 기류를 감안해 자원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이날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보였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지정학적 위기확산 등 국제자원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조조정 우선이 아닌 기업회생과 투자기능 복원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을 특정정권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복원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택하고 범정부적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꾸려 전략광종의 자주개발율을 제고하고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