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납부 유예"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겠다"
"강남 4구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조짐…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특법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상 시장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하향안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 4구 중심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3월 2주차 들어 강남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4구의 경우 가격 상승률은 3월 1주차 -0.01%에서 2주차 0%로 올라갔다. 매물은 1만3100건에서 1만3000건으로 감소했고, 수급지수는 85.7에서 86.5로 상승했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2년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적 금리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공공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