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공개 당정협의서 2020년 기준 과표 요구

23일 올해 공동주택공시가 발표…與, 공시가 발표 전 정부에 과표 2년 전 수준 완화 건의
재산세·건보료 등 2020년 수준으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발표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고시와 관련해, 정부에 공시가격과 관련해 산정되는 각종 세금의 과표 기준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에 맞춰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한 이견이 돌출하면서 오는 6·1 지방선거 전까지 법안 개정 진척은 더뎌질 수 있어, 당장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2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2022년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1주택자는 차별없이 2020년 기준 과표로 산정해서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입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패배의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보고,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패착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일 저녁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대선 패배 후 열린 첫 워크숍에서 대선 패인의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수치만 갖고 민주당이 공급대책에는 소홀했는데, 정작 1인가구가 늘면서 주택보급률이 사실상 70%에 못미쳤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 수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날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일 오전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있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내일 공시지가가 발표되는데 그것과 관련해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2020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과표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2020년 기준"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와 기재위의 위원단과 간사, 민주당 의원들과 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