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전문위원 인수위 파견…주택공급 속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 전문위원 면면을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새 정부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제2분과에서 주택 공급 방안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다루고 경제1분과에서 세제와 금융을 다루겠다는 교통 정리도 확실시했다. 서울시 주택정책 전문가인 김성보 실장이 파견된 만큼 서울시와 합을 이뤄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국정과제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할 부동산 전문위원들이 인수위에 합류했다.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는 김 실장을 포함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 지원센터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2020년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다. 당시 김 실장은 서울시가 비정상적으로 멈췄던 재건축을 정상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입장이 같았으나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해온 인물인 만큼 경제2분과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백 정책관은 주거복지 정책관을 역임하면서 소외된 계층들에 임대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업무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뿐 아니라 국토부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심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을 맡았다. 현 정부가 마녀사냥식 비판논리로 시장을 진단한 탓에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한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임기 내 250만호 공급에 대해 "최근 10년간 전국 인허가 물량의 평균은 연간 57만호인 것을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공급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