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완화 조치 중단해야" 의료계가 거듭 촉구하는 3가지 이유

확진자·사망자 급증…의료기관 붕괴 직면
잠재적 사망률도 고려해야
"정부, 실책 인정하고 해결책 찾아야"

코로나19 변이 유행이 정점 구간에 들어선 18일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의료계가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인에서 8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국면에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 완화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방역 완화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확진자·사망자의 급격한 증가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급격하게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는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만1454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이다. 재택치료 환자도 200만명을 넘어섰다. 불과 이틀 전인 17일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명, 사망자 수는 429명에 달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40만4667명, 위중증 1132명, 사망은 279명에 달한다. 의협은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②사망률, 정말 낮은 건가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계절 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치명률이다. 최근 일평균 인구 10만명당 사망은 0.54명으로, 전날 기준 누적 치명률은 0.14%를 기록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상회할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의협은 "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③의료 최전선 '붕괴 직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서울시에만 2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진 감염이 이어지면서 업무연속성계획(BCP) 수행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오미크론 시대에 마지막까지 꼭 지켜야 하는 장소"라며 "상황이 안 좋아 BCP를 해서 확진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줄이고 일반 병동에 확진자가 입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에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증상 초기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위험자 치료 패스트트랙 시행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는 감염 폭증에 따른 위와 같은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료기관의 역량을 고려해 방역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