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6명→8명…정부 "전면 해제는 위험, 점차 완화"

정부 "확진자 규모보단 중증·사망으로 평가해야"
앞으로 2주 정점…정점 꺾이면 추가 완화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포함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해당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완화 조치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유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상 (추가)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점이 확실히 꺾이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추가 완화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유행 정점 규모나 도달 시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전문가 예측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며, 23일 이후에는 점차 감소세가 될 것으로 본다"며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어제(17일) 기준으로 62만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수치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보다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환자·사망자 발생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델타 변이나 그 이전 비변이 코로나 유행기 때처럼 확진자 수를 가지고 방역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사망과 중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평가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확진자 최소화를 목표로 하려면 확진자 격리기간이나 해외 입국자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유지해야 한다"며 "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