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정책 밑그림은 누가 그리나
부동산 전문가 빠진 인수위원 인선…인수위 "전문·실무위원 보강"
김경환 심교언 교수 등 거론
하마평만 무성…확정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민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맡을 전문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국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 24명을 선발했는데, 당초 기대와 달리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선인측은 18일 "현업에 밝은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밀도있게 다룰 것"이라며 "인수위원이 선장 역할로 기조를 결정하고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가 전문·실무위원으로 배치돼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은 전문위원들이 맡게 된다는 얘기다.
경제1분과가 부동산 정책을 수렴해 총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인물로는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꼽힌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국토교통부가 소속된 경제2분과가 아닌 세제와 금융을 맡는 경제1분과가 사실상 총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이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해 1분과가 ‘그립’을 잡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 것이다. 다만 인수위측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2분과"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에서 부동산 전문가 그룹을 보강할 경우 김경환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꼽힌다. 두 인사 모두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을 제안하고 다듬었다. 특히 김 교수는 인수위를 꾸릴 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맡지 않겠느냐는 하마평이 돌았다. 하지만 막상 인수위 인선 뚜껑을 열자 명단에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설과 함께 부동산 관련 별도 조직의 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 교수는 "인수위가 출범하고 부동산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보니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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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구상을 주도한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도 전문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 전 차관은 국토부 1차관을 역임하며 주택정책을 다뤘으며 김 전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심 교수는 당초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안철수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계획한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전문위원도 하마평에 오른 인사 중 한 명이다. 다만 캠프와의 인연이 부각돼 하마평만 무성할 뿐 전문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대중 교수는 "아직 인수위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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