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합참도 이전 되나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설치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정부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추가적인 경호·보안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어 가장 유력하다”며 “군과 함께 한다는 강한 안보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신청사를 모두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인력이 청사내에서 이동할 공간은 여의치 않다. 국방부가 계룡본부나 과천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방부가 과천청사로 이전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는 군사경찰에서 출입을 통제한다. 하지만 과천으로 이동할 경우 타부처 공무원들까지 군사경찰이 통제하기는 역부족이 된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는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육·해·공군 각군 본부는 이미 32년 전에 계룡대로 이전해 자리를 잡고 있다. 국방부가 계룡대로 이전하게 되면 군정기관으로 3군 본부의 지원역할을 하는데 적합하다는게 중론이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다. 합참이 이전 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위치한 남태령이 가장 먼저 손꼽히고 있다. 남태령에는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벙커가 있다. 전쟁을 대비하는 데프콘(방어준비태세) 발령 수준이 높아지면 수방사 B1 벙커가 전쟁지휘본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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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태령 수방사 B1 벙커는 핵무기를 이용한 전자기펄스(EMPㆍElectro Magnetic Pulse)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하다. EMP는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적의 무기의 전기ㆍ전자 기기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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