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여가부 없어져도 여성 정책 안 사라져…각 부처서 양성평등 업무"

"공약집엔 여성 정책 강화 내용 빽빽했다"
"尹, 여가부 없애는 대신 정책 강화하겠다는 목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 정책을 두고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여성 정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선거로 인해 (여성 정책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여가부 폐지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가부는 특임 부처였지 않나"라며 "여성 보호적인 목표가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특정 성별, 특정 젠더에 대해서만 특혜라고 여겨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내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라는 부처를 없애는 대신, 그 안에 있는 정책들은 모두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만드는 것이 윤 당선인의 목표"였다며 "권익국에서 하던 일을 법무부에 보내면 피해자 보호가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의 여성 공약이 매우 탄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들이 인쇄한 공약집을 보면, 275페이지부터 정말 빽빽한 글씨로 수없이 많은 여성 정책들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출산 휴가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 지원금 향상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주로 사법 공약 쪽에 많이 개입했는데, 그중 2분의 1은 여성안전 공약"이라며 "성폭력사범에게 훨씬 더 엄벌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제는 이게 (국민께)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더 설명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며 "인수위 안에 여성 타이틀 부서는 없으나,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각종 업무를 각 부처에서 하게 될 것이다. 공약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인수위가 꾸려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여가부 폐지' 공약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원칙'"이라며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여야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인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불공정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은 어렵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 여가부를 만들었고, 그동안 많은 법제 등을 통해 역할을 해왔다"라며 "지금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