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시간 지났지만 수사의 시간은 이제 시작

尹 장모·아내, 李 아내·자녀 등
직간접 관련된 사건만 20여건
공수처·검·경 모두 수사 가속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허경준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막을 내렸지만, 양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수사와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사건만 20여건에 이른다. 수사당국은 여야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는 선거 이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담을 덜어낼 여건이 마련된 만큼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청와대 입성을 앞두고 있어 취임 전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 공수처가 대부분 키 쥐어 =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를 쥐고 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 사건 모두 6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사건은 검·경이 각각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성남 도촌동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의혹과 학력·경력 허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김씨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윤 당선인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장모 최모씨와 관련해선 재판이 한창이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요양급여 부정 수급사건에 대해 각각 의정부지법과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이 가운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1심에서 최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재판에서 위조를 두고 최씨와 동업자가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 판결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본인·부인 등 경기남부청서 수사 = 이 전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의혹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산적해있다. 사건 대부분 경기남부청이 맡고 있다. 기존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수사과 백현동 사업 의혹, 이 밖에 지난달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사건이 접수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경기남부청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인원 3명을 성남 분당경찰서에 파견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사건도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다. 김씨의 수행비서 채용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혜경궁김씨 트위터 의혹이 그 대상이다. 장남 동호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도 경기남부청에서 맡고 있다. 최승렬 경기남부청장은 "윤 당선인이든, 이 전 후보든 사건에 대해선 차분하게 수사하겠다"며 "검찰에 송치 이후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