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통령 당선인에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상향' 등 대학발전정책 요청

초·중등 수준으로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상향
혁신 가로막는 대학설립·운영요건 개선 요구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일반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학 1인당 교육비 상향과 대학 설립·운영요건 개선 등 대학 발전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대교협은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며, 미래사회의 경쟁력입니다. 대학이 죽으면 미래도 없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학 발전 정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요청한 정책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의 방향 등이다.

현재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초등학생(1만2535달러), 중학생(1만4978달러)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교협은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글로벌 지식을 선도하기 위해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을 집중 육성해야한다는 제안도 했다.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역대학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동시에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체계적 폐교와 청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퇴로 마련 등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대학 발전 정책 과제는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제안 내용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