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벼락거지', 유주택자는 '적폐세력'…모두가 분노했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이하사진=연합뉴스＞

0.73%포인트 차로 승패가 결정된 20대 대선 결과를 놓고 그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유주택자·무주택자, 임대인·임차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있다.

◆유주택자·임대인, 세금폭탄 맞고 적폐세력 딱지…부동산 내로남불까지=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2022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1.59% 올랐다. 전국 기준으론 37.5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노태우 정부(1988년2월~1993년2월) 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중위주택가격(주택을 가격별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현재 10억8775만원으로 4억8140만원이나 올랐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4억6545만원에서 5억9916만원으로 1억3371만원 뛰었던 것과 대비된다.

집값이 올라 자산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유주택자들은 분노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9%나 올랐고, 강남은 물론 강북 지역에서도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1주택자가 대폭 늘었다. 실현되지 않은 시세 차익에 대해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다주택자들은 '투기꾼', '적폐세력' 취급을 받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도 급등했다.

'부동산 내로남불'은 불같은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 통과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료(월세)를 9%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기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억2000만원)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와대 참모 12명이 총 25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집을 팔기보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직보다 집'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당장 실거래가 성사되거나 문의가 폭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시중에 나왔던 매물이 회수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11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인사 현수막.

◆무주택자·임차인, 집값 폭등에 탈서울= 무주택자·임차인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했다.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서울 주택 평균 전셋값은 28.88%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공인중개사 35%가 "임대차법 적용 이후 전세물량 감소"를 꼽았으며,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21%)와 신규 입주물량 감소(20%)가 뒤를 이었다(KB부동산 보고서).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56만7366명이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율이 1.32%p 오르면 월세 비중이 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며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월세 시장 구조가 변한다는 해석이다.

서울에 남은 무주택들은 폭등한 월세를 감당해야 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의 평균 월세는 125만원(한국부동산원)이다.

대출규제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꿈'마저 원천 봉쇄했다. 현금부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로또'에 버금간다는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 규제조치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

◆尹, 공급확대·규제완화 공약…시장 안정화 총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쌍두마차를 필두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투기와의 전쟁'을 앞세워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며 규제를 남발하고 공급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진단에 따른 것이다.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표 공약이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3법도 개정·보완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다수의 정책들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의 협조·동의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 임대차3법 등은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대출규제 완화 등 민주당과 공통공약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