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前 총리 블룸버그 기고 "국제사회, 푸틴 전범 기소 위해 노력해야"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오른쪽)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기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세우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범 재판을 다루는 유일한 상설 국제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했다. ICC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집단살해죄(crimes of genocide),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ICC가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 분쟁의 전쟁범죄 혐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뒤 푸틴은 'ICC에 관한 로마 규정(로마 규정)'에서 탈퇴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ICC는 회원국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ICC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브라운 전 총리는 푸틴과 조력자들을 전범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힘을 줄 수 있으며 푸틴의 조력자들을 동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제사회가 이들을 기소하고 특별 재판소를 세워 이들의 범죄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드리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지난 4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1942년 밝힌 원칙에 근거해 푸틴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연합군은 1942년 영국 런던에 모여 '전범에 대한 처벌(Punishment for War Crimes)'이라는 이름의 법령을 공포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8년까지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렸다. 쿨레바 외무장관은 연합군이 80년 전 나치 전범들을 기소했던 것처럼 푸틴도 평화를 해친 범죄와 같은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뉘른베르크 재판까지 이어진 국제군사재판소 설치 때처럼 침략자를 기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1942년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자신을 비롯해 100명 이상의 전현직 유럽 지도자들과 국제 법률가들이 미국에 특별 재판소 전범으로 기소할 특별 법원 설립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1993년과 1994년에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의 전쟁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소가 설립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그러한 재판소를 러시아에 포위됐지만 놀라운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기를 북돋는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신은 세계를 고무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보답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히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확실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의 심판과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의 조력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다며 나치 범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푸틴의 조력자들이 정의의 세력에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