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유류세 인하폭 늘릴까…30% 인하시 1ℓ당 246원 내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기름값 급등에 대한 해법 마련 시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조만간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다.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새정부 출범 전 과감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건이다.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0원을 넘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4.93원 상승한 ℓ당 2011.15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것은 2013년 9월 둘째 주(2천6.7원) 이후 약 8년6개월 만이다.

전국 평균 가격도 19.65원 오르며 1933.38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전국 평균 가격도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단행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체감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일 유류세를 30% 인하하게 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820원)에 비해 무려 246원이 내려간다.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세금이 82원이 줄어든다.

또 유류세를 25% 인하할 경우에는 세금은 613원으로, 인하 전에 비해 207원 낮아지며 20% 인하 때 보다 43원 준다.

다만 새정부 출범 전인 인수위원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10% 인하를 인수위가 아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며 가격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10일(현지시간)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2.68달러(2.5%) 떨어진 배럴당 106.02달러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국제유가 인상폭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와 국제 휘발유 가격의 이전 인하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인상했다"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보다 지나치게 급격히 올려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