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교육정책 향방은…정시 확대·유보통합·초등돌봄 연장

정시비율 확대 타깃은 수도권대 유력
만5세 무상보육과 유보 통합 난제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부담 갈등 불가피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 대입 정시 합격점수 예측 발표 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분야 공약에서 정시확대를 비롯한 대입정책,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학교 돌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시 확대는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시 비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입시비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해 관리감독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공통·일반선택과목(국·영·수·사·과) 외에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시 비율 확대와 상충된다. 정시 비중이 높아질수록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수능과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이 마련되는만큼 정시 확대와 내신 시스템 변화 수준에 따라 학부모의 반발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 중 유보통합은 1995년부터 논의가 이어져왔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도 만5세 전면무상보육을 내세웠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무상지원을 법으로 정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교사 자격과 처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가 크다. 어린이집은 전문대 뿐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점이수’만 하면 가능한 반면 유치원 교사는 3·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유보통합이라는 방향에 공감대는 형성되어있지만 주무부처 통합부터 운영기준·시스템 통합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만 5세 무상보육’ 공약도 유보통합 시스템 정비가 선결과제다.

유보통합은 재원부담이 관건이다. 정부는 2016년 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고로 지원해왔는데 이 법의 일몰 기한은 올해 말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유보통합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부담에 대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재원 부담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또 한 번 전쟁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초등돌봄센터를 개선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교원들은 돌봄 업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의 이관,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이 선결과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