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민주당 협조 없이 법 통과 불가…尹 최대과제 '협치'

무소속까지 합쳐도 국민의힘 111석에 불과
180여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과 협치 불가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향후 국정 운영은 험난할 전망이다. 정국이 '여소야대'로 바뀐데다 표 대결에서 경쟁 후보를 압도하지 못해 자칫 집권 초기부터 야당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0여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10일 기준 국민의힘은 의석은 전날 대선과 실시된 재보궐 5곳 중 4곳에서 승리하며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났다.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까지 합해도 111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170여석을 갖고 있는 데다, 친여 무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을 더하면 180석이 넘는다. 집권 초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정 운영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정부를 운영하더라도 민주당 도움 없이 순탄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것이다. 여기에 '식물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강한 단어까지 쓰며 윤 당선인의 앞날을 어둡게 바라보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식물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가 있겠나"라며 "오히려 현격한 차이의 여소야대가 돼 버릴 텐데 이것을 끌어나갈 통합적인 능력이나 자세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또한 "어쨌든 여소야대"라며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이 잘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세에 몰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윤 당선인을 잠시 도왔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또한 윤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180석에 가까운 야당들이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맹렬한 공격을 또 시작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정부는 국민에게 불신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기도 했다.

초박빙 개표 결과도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민주당이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승자와 비슷한 숫자"라고 나설 경우 이를 배려하지 않을 순 없다. 결국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과의 협치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통해 경제를 번영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의 훌륭한 분들이 기를 펼 수 있게 저 무책임한 사람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에 좀 보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여소야대를 극복할 복안 중 하나로 '중도인사 기용'이 꼽힌다. 공동정부 구성에 있어 보수 색채가 뚜렷한 인사들보다는 정치색이 옅은 인사를 기용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무리하게 내놔 인사청문회부터 어렵게 가면 정권 초기부터 리더십 논란이 나올 수 있어서다.

초박빙 결과는 '민심'을 앞세운 출구전략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토론회에서 '거대 야당의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해서 거대 야당을 상대했다"며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뽑은 정부가 일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헌법이 명령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표 차이가 적잖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확인한 상황에서 민심만 내세워 해결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