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탈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

尹 공약 '원전 계속운전'…발전비중 30%대 유지
탄소중립 동력으로…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확실시
운영기간도 연장…8년 내 설계수명 끝나는 원전만 10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경북 울진=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계속운전’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전을 탄소중립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25~29%대였던 원전 발전비중도 3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비중을 6~7%대로 낮출 계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변화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이 유보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기 재개는 확실시된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에 1400MW급 한국신형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확정됐지만 현 정부는 2017년 탈원전 선언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 = 아시아경제DB]

원전 수명도 연장된다. 윤 당선인은 설계수명(30~40년)이 끝나는 원전의 운영 기간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폐기를 못 박았다. 국내 현역 원전 24기 중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호기 등 10기다. 해외 원전 보유국은 노후 원전 약 90%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고 있다.

국가 주도로 원전 수출도 활성화한다.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은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명맥이 끊겼다. 탈원전 기조로 지난 5년간 원전 기술개발도 사실상 ‘올 스톱’된 상황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수출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한미 원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도 활성화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해 고급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는 야심찬 구상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권 초반 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야당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안 등을 통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제한하려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부 권한을 중심으로 원전 확대 정책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유국희 원안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단 역대 원안위원장 6명 중 3년 임기를 채운 경우는 이은철 전 위원장 1명뿐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