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막판까지도 '부동산' 이슈…여야 후보 공약 보니

李, 文 정부 부동산 정책에 "명백한 실패…다시 한번 사과"
尹 "부동산 정책 28번 실수할 수 있나"
文 정부서 집값 양극화 심화…서울-지방 아파트 격차 '3.4억→8.5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최근 '부동산 문제'를 잇달아 언급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해 반성하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고의적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후보들은 초박빙 접전 속에서 부동산 정책이 민심의 향배를 가를 변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7일 밤 JTBC 방송 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가 맞다.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이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만큼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6만호 공급계획에서 이재명 정부는 105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이미 집 여러 채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벼락 거지가 아니라 '벼락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물량의 30% 청년 우선 배정 ▲용산공원 부지 10만호 청년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90% 인정 및 취등록세 감면 등 공약을 소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갤러리아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후보는 최근 수도권 유세에서 연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고 있다. 수도권 민심의 열쇠가 부동산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오전 경기 하남시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바꿨는데,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28번 실수를 할 수 있겠냐"라며 "이건 자가보유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보수화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안 찍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을 시장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민간이 주택을 짓기 어렵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 안산시 유세에서도 정부·여당을 겨냥해 "이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 출발점은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돼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연관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서울은 6억708만원, 5대 광역시가 2억6200만원으로 격차가 3억4508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을 기록했고, 5대 광역시는 3억970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5.9% 폭등할 때 5대 광역시는 51.5% 오르는데 그치며 양극화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특히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3억4508만원에서 8억5277만원으로 2배 넘게 벌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후보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이 후보는 전국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를 포함한 수치다. 또 생애 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고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용적률 300%까지만 건설할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넘어 용적률 500%까지 확대하는 4종 주거지역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가 하면 윤 후보는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호(수도권 130만호~1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공급 문제에 대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50만호(수도권 130만호~1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 공급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기타 13만호 등이다.

또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한다.

전문가는 올해 들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는 정부의 규제정책과 연관 있다. 그간 부동산 공급이 억제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희소하다고 생각돼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정부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니 집값이 하락하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