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내일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연다…"다음 거리두기 조정 땐 본격 완화"

5일부터 20일까지 소폭 완화된 거리두기 실행
거리두기 완화, 오미크론 유행에 미치는 영향 10% 추정
정부,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 검토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6명을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겸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완화,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유행의 전반적인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통제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거리두기 조치를 이처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완화 요인이 유행에 미칠 영향은 10% 이내로 보고 있다"며 "10% 수준이면 현재의 의료대응체계 내에서도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유행의 정점 도달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유행 정점의 확진자 규모는 한 10% 이내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규모에 2차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데,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나중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손 반장은 "이 정도의 증가 추이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는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의 위중증 환자들이 실제 사망 사례로 이어질 것인지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상 의료체계가 붕괴될 때 사망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사·집회도 접종여부 상관없이 299인까지 가능

이에 따라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1그룹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인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해 종료시각은 다음달 새벽 1시를 초과하면 안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현행과 같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6명으로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행사·집회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그간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종교 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