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6% 결석 등 자가진단 미참여…선제검사 '권고' 강조(종합)

자가진단 83.7% 참여…유치원은 절반 수준
의심증상 또는 양성판정에 16만명은 등교중지
선제검사 의무화하는 학교에 학부모는 불만 속출
교육부 "선제검사 강제 아냐, 학교와 소통하며 설득할 것"
3월 중순 유행 정점…2주 후 학사 운영 계획 못 세워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 첫 날 등교 대상 학생 중 16%는 결석 등으로 자가진단 앱에 증상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생 참여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권고'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3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사운영·방역 조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2일 기준 유·초·중·고등학생 자가진단 앱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참여한 학생 비율은 83.7%(491만973명)다. 학교급별 참여 비율은 유치원(51.6%)이 가장 낮고 특수학교(70.9%), 고등학교(84.2%), 초등학교(86.8%), 중학교(90.5%) 순으로 높았다.

자가진단 미참여한 결석자는 교사가 확인…등교중지 초등생 가장 많아

교육부는 자가진단 미참여 학생의 경우 담임 선생님이 직접 사유 등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서 학부모에게 자가진단앱 증상 확인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미참여 인원은 결국 결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직접 확인해야하며 사유가 어떤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검사 참여율이 평균 87% 수준이라 (2일 기준 참여율이) 많이 낮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3단계 방역체계에서 증상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자가진단 앱 사용 현황에서 등교 대상 학생(475만2802명) 중 등교를 중지하라고 안내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수의 2.69%(15만8171명)였다. 등교 중지 안내를 받는 학생은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대기중인 경우다.

2022학년도 새학기 첫날 자가진단앱 참여, 등교중지 학생 수(자료=교육부)

새학기 첫 날 등교중지 인원 중에서는 초등학생이 8만9818명으로 중학교(3만3488명), 고등학교(2만6895명)보다 2~3배 가량 많다. 초등학생 숫자가 중고생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1·2학년은 우선 등교 대상이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기본접종까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접종률이 높았고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아서 등교중지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질병당국 중심으로 소아 접종계획을 수립 중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이다. 부모님들도 반드시 같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고 주2회 검사 실시를 '권고'했으나 학교에서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교육부는 3월 첫 주 분량으로 606만개의 키트를 배부했고 오는 4일부터 학생에게 1인당 2개, 교직원에게 1개씩 1300만개를 추가로 지급한다. 3월 셋째 주 키트 배부분은 3월4일부터 8일까지 교육청으로 1300만개를 추가로 배송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 차관은 "검사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며 권고사항"이라며 "수차례 방침을 대외적으로 발표했고 별도 공문이 없더라도 시도교육청·학교에서 교육부가 내려보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월 중순 정점 예상…2주 후 학사운영은 예측불가

교육부는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했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축수업부터 일부 원격, 전면 원격수업까지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학교들이 11일 이후 학사운영계획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2일 확진자가 21만명을 돌파하는 등 3월 중순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병 유행 상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사운영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 차관은 "3월 중순에 3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적응 주간에 등교를 통해 교육결손이 확대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었다"며 "2주간 학사운영 계획에 대해 코로나19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무조건 등교다, 전면등교다, 이런 원칙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점에 이르고 난 다음에 (학사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원칙, 즉 가능하면 등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가 일상을 되찾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기본 방향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3단계 학교 방역체계'를 적용했다. 1단계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2단계는 학교 집단감염 발생 때 접촉자 자체 조사, 3단계는 이동형 검체채취팀 운영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집단 감염 발생 상황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에 256개 자체조사 지원팀을 편성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자체 조사와 접촉자 진단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7개 시도에서 22개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1곳당 평균 3개 이상의 검체채취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는 3시간 내외에 확인이 가능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