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자동차·세탁기 등 러 수출 가능…소비재는 FDPR 적용 예외

산업부, 美 상무부 측 수출통제 관련 입장 공개

정부 "러시아 전면전 강행 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2.24 202233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대러 수출통제 공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압박할 때 활용했다.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예외에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단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에 대한 수출이 아닌 경우에 제한된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 수출도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러시아 자회사 수출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한국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 상무부는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도 명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돼도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돼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미 상무부는 새로 FDPR 적용 대상에 오르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FDPR 발효 후 30일이 지난 이달 26일 선적분까지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항목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미국 측에서 추가 정보 확보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