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 美재무부에 "전략물자 수출 금지 외 對러 추가 제재 검토"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에 전략물자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미국 정부 측에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대러 제재, 이란 동결 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적극 공조하겠다며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수출 제재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 금지 외에도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 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 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 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계속해 우리 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또 대이란 금융 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 자금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달 2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각 기구와의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다자기금 참여 및 신탁기금 출연 등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 차관은 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에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했다. 한국은 기금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1억달러 한도 및 신탁기금 450만달러 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정이 EBRD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한-EBRD간 최초 협조융자 체계 구축이라는 의의도 지닌다고 강조했다. 보우먼 부총재는 한국 신탁기금으로 지원 중인 EBRD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부총재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IDB 본부에서는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총재와 양자 면담을 진행하고 IDB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올해 중 400만달러 출연을 약속하는 신탁기금 출연약정(Agreement)에 서명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극복 등 개발 수요 확대에 대응해 향후 논의될 IDB 일반증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 규모 등 대외 위상을 감안해 지분율(0.004%, 48개국 중 중국과 공동 47위)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커론 총재는 향후 IDB 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