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등 "대선후보 공약, 서로 유사해져… 선심성 공약 남발"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 평가 결과
"재정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 가까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역대 대선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 후보 간 공약이 비슷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각 후보들이 재정, 시간 계획 등 실현 가능성이 미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 정책 공약의 주요 특징은 "과거에 비해 후보자들 간의 공약들이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공약 수렴화 경향은 국민들의 정책 수요 발굴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간 계획이 미비한 공약이 많다는 평가 결과가 이런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극화·소득격차 이슈는 모든 후보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복지 서비스 강화·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방법·시간 계획 등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서 공약 내용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