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7발 쐈는데…5년 외교성과 '자화자찬'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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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지난 5년간의 외교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5년간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17년 출범 이래 141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문 정부의 정상외교 평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 위기와 북한의 연쇄 무력 도발 등의 악재로 설득력을 잃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서가 불안정해 문 정부의 정상외교가 성과를 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정부 초기만 해도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좋은 과정을 거쳤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불발 이후로 굴종적 대북정책을 이어갔다"며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며 ‘가치 중심’ 외교가 중요한데 한미동맹도 지속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외교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미국이 제재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러시아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