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회동 소용없었다…원점 돌아간 주파수 추가할당

"추가 검토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허무한 결론에
통신 3사, 계산 더 복잡해져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통신3사 CEO간담회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CEO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이 2번에 걸쳐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고 총 17차례에 걸쳐 회의와 공개 토론회를 거치며 7개월을 끌었지만 결국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다, 안한다도 아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기부의 허무한 결론에 통신업계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7개월 공회전끝 시동 꺼졌다

기준: 2021년 7월 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 이후

임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G 주파수 할당 여부를 노의하기 위해 유영상 SK텔레콤상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3사 의견을 청취한 임 장관은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통신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5G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는 대신 원점으로 회귀시킨 것이다.

과기부는 당초 늦어도 2월에는 주파수 경매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종합적인 검토단계가 필요해 2월 공고는 쉽지 않다"며 "오늘 CEO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다음달에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종합적인 검토’ 기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일단 대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7개월간 17차례 논의했지만 원점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5G 추가 주파수 할당 요구부터 시작된 통신 3사의 주파수 갈등은 처음부터 예고된 바였다.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는 요구에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요건이 안된다"며 반대했다. 과기부는 두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경매를 강행하겠다며 통신 3사의 의견을 중재하는 대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결국 SK텔레콤이 내년 경매 예정이었던 추가 주파수를 미리 할당해달라고 나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SK텔레콤은 형평성을 거론하며 내년 할당 예정이었던 5G 주파수 대역 3개를 경매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인접 대역 주파수를 주장하며 KT만 상황이 복잡해졌다. 현재 5G 주파수는 LG유플러스-KT-SK텔레콤 순으로 LG유플러스는 80㎒폭, KT와 SK텔레콤은 각각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사용중인 주파수 인접 하위 대역, SK텔레콤은 사용중인 주파수 인접 상위 대역을 요구했는데 KT는 요구할 수 있는 인접 대역이 없다.

계산 복잡해진 통신 3사

이동통신3사

과기부의 ‘종합적 검토’ 입장에 통신 3사들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졌다. 과기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구한 주파수를 경매에 올릴 경우 SK텔레콤은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200㎒ 폭의 5G 주파수를 연결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비투자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개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때문에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이 SK텔레콤의 추가 할당 문제로 바뀐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확실한 결론이 안 났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청한 추가 20㎒ 폭은 2018년에 예고됐고 2019년도에 가용한 주파수였다"며 "뒤늦게 (SK텔레콤에서) 제기된 다른 대역의 주파수는 계획상 2023년도로 논의됐다. 먼저 연구반 태스크포스(TF)와 공청회를 거친 주파수하고 뒤늦게 제기된 것을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KT 대표 역시 "KT는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정부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사 대표들은 5G 28㎓ 지하철 구축을 비롯해 5G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했다. 구현모 대표는 "여러 어려움 있지만 성실히 잘 이행해서 국민들이 28㎓를 통해 지하철에서 좀 더 빠른 와이파이 이용하도록 하자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커버리지 품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