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룡마을에 1만2000가구 공급…5000가구 '반값'(종합)

용적률 상향·종 상향 등으로 개발면적 확보… 송영길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

구룡마을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영원 기자, 이명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선거운동 첫날 강남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물량인 5000가구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내놓는다. 용적률 조정과 종상향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공약한 311만가구 외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다. 송 대표는 "이 후보와 수차례 논의하고 통화해 제가 발표에 나서게 됐다"고 말해 이 후보의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구룡마을 1만2000가구 공급은 최대 500%까지 늘어나는 용적률과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현재 계획된 2838가구를 1만2000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1만2000가구 중 5000가구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는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환수도 내걸었다.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공급, 관리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5000가구 공급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송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관건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공급 규모와 임대 비율 등을 놓고 빚는 갈등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다. 이번 공약을 내놓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구룡마을 지연 개발의 원인을 특혜시비, 무허가주택, 임대주택 등 세 가지로 지목했다. 하지만 특혜시비는 개발이익 전액 환수로, 무허가주택은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은 ‘누구나집’ 모델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 확대도 새 공약으로 내놨다.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할 10만가구도 동일 모델을 적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정책적 금기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필요만큼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인 부족함이 컸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