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방역지원금 액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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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이어갔다. 여당은 차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안인 인당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했으며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간 '3+3'(원내대표·수석부대표·예결위 간사) 회동 후 "여야 간 추경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 여야 모두 불만이 있어 내일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3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본회가 개최되는데, 추경안도 함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16조원 내외의 추경 편성안을 갖고 왔다"며 "생존 벼랑 끝에 몰린 분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쥐꼬리 100만원 주고 땜질하려고 하는데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1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요구하는 46조원 재원의 추경 규모는 마련해서 당연히 처리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