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14일 통과 목표" vs 野 "세출 구조조정 없이 불가"

여야, 기재부 만나 수정안 전달 받을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14일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우선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만나 추경안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도 규모지만 오는 14일 국회 통과에 더욱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한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현실적인 수준에서 추경안 규모를 타협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14일까진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차례 강조했던 '폭넓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수석부대표는 "정부안대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정부안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규모 사이에서 정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 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관철되기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50조원 추경안은 물론이고 35조원 추경도 어려워질 것 같다"며 "14일 추경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으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까지 기재부가 보고해 온 바에 의하면 단 한 푼도 기존의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 없겠다는 안을 들고 왔다"며 "국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정권 말기의 문재인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짓"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제시한 14일 통과에도 난색을 표했다.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2월14일 추경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액 사업을 반영한 방안을 조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