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SRF 불허' 행정소송서 패소…발전소 건립 탄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전남 영광군이 SRF열병합발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10일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건설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영광군은 폐기물 반입과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상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발전소 건립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